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승준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및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기각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2015년에 시작되었는 데 그해 LA 총영사가 유승준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유승준 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는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여전히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승준씨는 2020년 10월에 LA총영사를 상대로 두번째 소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올해 7월에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버번에서 확정되면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겸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유승준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만에 한국을 다시 밟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여론이 좋지는 않다. 유승준에 대한 배신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